수사 초기에 어떤 사실이 어떤 순서로 기록되는지가 이후 절차 전체에 남습니다.
무엇을 말할지보다, 무엇이 쟁점인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행에 해당하는지,
폭행·협박이 인정되는지가 갈립니다.
현장 상황과 전후 정황을 함께 봅니다.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 상태를 인식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음주 정도의 객관적 자료를 정리합니다.
촬영물의 성격과 촬영 경위, 유포 여부가
각각 다르게 평가됩니다.
포렌식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메시지의 내용과 반복성,
상대의 의사 표시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대화 전제 맥락을 확인합니다.
법정형이 높고 부수 처분의 범위도 넓습니다.
연령 인식 여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순 성매매와 알선 ·강요는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가담 정도를 정학히 특정해야 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선고받은 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사안에 따라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형량만 보고 대응하면 이 부분을 놓칩니다.
담온은 처음부터 이 결과까지 포함해 방어 방향을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