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음주운전 사건은 형사 절차와 면허 행정처분이 따로 진행되고, 행정처분을 다툴 수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블랙박스나 측정 기록처럼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부터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느 구간인지, 재범인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측정 시점과 방법, 위드마크 공식을 제대로 적용했는지 확인합니다.
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 실제 거부나 방해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단속 당시 상황을 영상 자료로 확인합니다.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가 쟁점입니다.
측정 수치만이 아니라 운전 당시의 거동과 사고 경위를 함께 봅니다.
사고 사실을 인식했는지, 구호 조치를 했는지가 쟁점입니다.
현장을 떠난 경위를 블랙박스로 재구성합니다.
중과실 사고나 사망·중상해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사고 결과와 인과관계가 있는지부터 다툽니다.
제한속도를 지켰는지, 어린이 안전에 주의할 의무를 다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사고 당시 속도와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를 분석합니다.
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면허 취소·정지와 결격기간이 뒤따르고,
재범자에게는 면허를 다시 받을 때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사고가 있었다면 보험 사고부담금과 민사 배상 문제도 남습니다.
형량만 보고 대응하면 이 부분을 놓칩니다.
담온은 처음부터 이 결과까지 포함해 방어 방향을 정합니다.



